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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작가와 함께 읽는 '최소한의 선의'
최소한의 선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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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0
쪽
세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는 분쟁 당사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옳고 그름, 선악, 피아의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전쟁의 논리이거나 종교의 논리지 법의 논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어느 한쪽을 악으로 몰아 청산하려는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법은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선, 전쟁이 아닌 평화, 굴복이 아닌 타협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2022-01-22
185
쪽
그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경범죄도 전부? 중범죄부터라면 어디서부터 인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 그리고 누구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지에 대한 '인간 여부 결정'을 국가에 맡겨도 괜찮은가?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사회 전체로 보면 범죄자들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수다. 다수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 결과 누군가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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