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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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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문유석 작가와 함께 읽는 '최소한의 선의'
최소한의 선의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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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75
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을 깨울 때다. *파생독서, 영상 무라카미하루키,<먼북소리> 유발하라리, <사피엔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나, 다니엘브레이크> <변호인>5
2022-01-19
130
쪽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 자신을 파괴할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중독, 인간공해를 잘 헤쳐나가야하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네요
2022-01-19
75
쪽
<1부> p.31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지 모르지만, 법 자체는 평등하지 않다. p.56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p.65 노동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그저 노동자들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권리인 것이다. p.7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느 기본권의 주체로 보느냐, 남들의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하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2022-01-23
191
쪽
*파생독서 히가시노게이고,<방황하는 칼날> 조슈아 그린,<옳고 그름> 조지오웰,<1984> *죄형법정주의 vs.형법상책임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법은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이다
2022-01-23
136
쪽
p.136 개인으로는 약해도 집단은 힘이 세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소비자들의 집단작 의사표현 역시 예외는 아니다. p.138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역사를 통해 여러번 이루어졌다.... 자유는 최대한,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적 공정성'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달라져서는 안된다. ....허구속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격에 겨워한다고 해서 실제 세상이 바뀔까? 게다가 그 '정의' 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지도 않는다면? p. 150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라면 형벌은 사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 p.152 정의가 강처럼 넘치지만 위험한 사이다 사회보다 분통은 터지고 답답하지만 안전한 고구마 사회가 낫다고 생각한다. p.153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는 두가지, 인간의 편향과 인간의 감정이다.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p.187 세상의 갈등은 모두가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정의와 적폐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그중 많은 경우는 善義와 善義의 부딪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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