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제도화된 폭력이다. 군과 경찰만이 법치주의의 통제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치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법감정, 정의 감정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간극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zaya
2024.01.27 목법은 제도화된 폭력이다. 군과 경찰만이 법치주의의 통제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치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법감정, 정의 감정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간극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