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무조건 14세라는 것도 아니다. 13세, 12세로 언젠가는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뇌과학과 의학, 범죄통계학이 동원되어 정밀하게 정해야 할 문제다.
zaya
2024.01.27 목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무조건 14세라는 것도 아니다. 13세, 12세로 언젠가는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뇌과학과 의학, 범죄통계학이 동원되어 정밀하게 정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