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도 자살 및 자살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레바논, 미얀마, 가나, 케냐, 수단, 우간다 등 적지 않다. 싱가포르도 2020년 1월 형법 개정 전까지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규정했었다. 대한민국은 현대의 주류적인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자살도 자살 시도도 범죄가 아니다. 다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자, 즉 자살 교사 및 방조는 처벌하고 있다.
zaya
2024.01.27 목지금 현재도 자살 및 자살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레바논, 미얀마, 가나, 케냐, 수단, 우간다 등 적지 않다. 싱가포르도 2020년 1월 형법 개정 전까지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규정했었다. 대한민국은 현대의 주류적인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자살도 자살 시도도 범죄가 아니다. 다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자, 즉 자살 교사 및 방조는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