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정의에 관한 제1원칙>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자유는 불평들을 낳는다. 사람마다 처한 처지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에 관한 제2원칙>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 원칙
-기회균등 원칙은 먼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쟁이어야 그 결과가 발생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차등 원칙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무지의 베일'하에서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는 것이다. (p 199~200) 이는, 우리 헌법의 구조와 일치한다.
세상은 온통 잉여 인력과 무임승차 투성이다.(p 207)
"'날로 먹는' 행위를 고급 지게 표현하면 지대地代추구 행위'가 된다. 지대란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다. 여기서 비롯하여, 어떤 기득권에 기반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지대추구 행위라고 부른다."(p 207)
#무임승차 #지대추구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 중 상당 부분이 이에 속한다.
저성장 시대인 지금은 나눌 파이조차 적으니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그로 인해 새롭게 부각된 #시험근본주의 #노력근본주의 #경쟁근본주의 는 또 다른 역차별과 문제점을 양산한다.
시장논리는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을 요구한다. 노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다. 공정성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시험 점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학업에서 더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재 능력'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p 217)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발상은 더 큰 위험을 낳는다.(p 223)
무인승차나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것이 생산력 발전의 과실을 구성원 전체에게 분배하는 길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지옥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일까, 아니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더 적게 일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나은 방향일까. 지금 당장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칫 무한 경쟁만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누구 좋을라고. 노력, 능력, 경쟁, 공정, 모두 중요한 가치다....
공정 역시 결국에는 공존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p 224)
"다양한 핸디캡을 가진 소수자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그들의 잠재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다. 꽃은 어디에서든 피어난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p 218)
사회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보상받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의 혜택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판이 깨지는 것을 막고 생태계를 순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p 219)
#언더도그마 (undergogma)
약자를 의미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로,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오류(마이클 프렐)
#약자혐오 는 공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화두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은 정치적 협상력을 갖추기 어려운 모래알이다.(p 238)
#프레카리아트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하다 precario'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라아트 Proletariat'의 합성어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계층을 말한다.
"빌 게이츠가 도입을 주장한 '로봇세'도 롤스의 『정의론』에 부합하는 제도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에게도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신은 그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는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이다."(p 241)
#타임뱅킹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공동체 내에서 신용 포인트를 쌓은 뒤 그 포인트, 즉 시간을 교환하는 제도로, 빈곤 퇴치 운동가로 활동하던 에드거 칸 교수가 시작하여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앤두루 양은 디지털 사회신용(Digital Social Credits, DSC)이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 미래사회를 구원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는 사람들이 자기실현 욕구, 인정 욕구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로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기대한다.
"과거의 해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평등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의 토대는,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이어야 한다."(p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