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유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그것을 영영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
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다.
최정은
2024.01.24 월하지만 자유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그것을 영영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
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다.